중고거래 시 법적 분쟁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총정리

728x90

최근 몇 년 사이 중고거래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활발해진 만큼, 중고거래로 인한 법적 분쟁도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건 상태가 다르다거나, 입금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고거래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절차로 대처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중고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유형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중고거래 분쟁, 왜 자주 발생할까?

중고거래는 대부분 비대면 개인 간 거래(C2C)로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에 대한 신뢰 기반이 약하고, '계약서' 같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상태 다름 : 사진과 실제 제품 상태가 다를 경우
사기 :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위조품 판매
환불 거부 : 구매 후 문제가 생겨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
분실·파손 배송 : 택배사 또는 판매자 책임 여부 갈등

분쟁 시 증거 확보가 최우선

중고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채팅 내용 캡처 : 제품 설명, 거래 조건 등이 명시된 채팅 저장
계좌이체 내역 저장 :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송금했는지
택배 송장 보관 : 배송 여부 및 시점 확인 가능
물품 상태 사진 : 수령 직후 제품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기

이러한 기록은 법적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처벌 가능할까?

중고거래 사기는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 의사가 없거나, 반복적으로 사기를 친 경우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가능 (형법 제347조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이라도 고소당할 수 있으며, 합의 없이는 처벌 받을 수 있음

피해 발생 시 대처 순서

중고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의 절차로 대응해보세요.

① 판매자에게 정중하게 문제 제기
② 거래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
③ 사이버범죄 신고 (https://ecrm.police.go.kr)
④ 소액 민사소송 제기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의 간이소송 가능)
⑤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https://www.klac.or.kr)

피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중고거래 사전 예방법

믿을 수 있는 플랫폼 이용 : ‘직거래 인증’, ‘안전결제’ 기능 활용
현장 확인 후 거래 : 가능하면 직거래로 실물 확인
가격이 너무 저렴한 물건은 의심
대화 내용은 항상 보관

중고거래는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래 전 꼼꼼한 확인이 피해를 줄여줍니다.

결론 – 중고거래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중고거래는 단순한 개인 간의 거래처럼 보이지만, 민법상 '매매 계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반드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리 예방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정확한 대응으로
중고거래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해보세요.